우리는 참으로 복잡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사립학교 법 등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동안 배려받지 못한 분들이 보호받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것이 지나쳐서 역차별 논란도 생깁니다. 한 예로 기독교 사립학교를 설립하는 이유는 설립자나 설립 단체가 기독교 정신을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만 우리 나라 사립학교는 학생 선발권과 교사 임금을 정부에 의존하다보니 모순이 생깁니다. 기독교 학교에 배정을 받은 학생이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도 사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또한 동성애를 학교에서 교육한다고 할 때, 신앙적인 이유로 우리 자녀에게는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지 않은 선택의 자유도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집니다. 교회를 비롯하여 종교단체는 이익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건물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을 해 줍니다. 이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다. 그러나 “3년 안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5년 안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의 행위 중에 “직접 용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 때문에 전국의 여러교회가 법정 싸움 중에 있거나 갈등 중에 있습니다.

한 예로 과거에는 교회가 주차장을 소유할 경우 세금을 내었습니다. 주차장은 종교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동산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차장은 당연히 종교행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여깁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교회들이 재판을 통해 판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비거리가 되는 것이 카페, 놀이터, 심지어 도서관도 포함됩니다. 이런 공간들이 직접 종교행위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이런 부분도 소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특히 교회를 전혀 모르는 공무원을 만나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더 슬픕니다. 즉, 여전히 우리에게는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것이 통용되고 있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 말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같은 행정기관인 건축과와 세무과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거의 대부부분은 민원인이 떠 안게 됩니다. 속히 대한민국이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원칙이 나오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건축허가가 난지 3년이 지나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합리적인 주무관을 만나서,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여 우리 교회당 건축물은 종교행위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세 감면에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단,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의 경우에는 울주군에서 작은 도서관으로 허락도 해주었고, 도서관 자체가 취득세 감면에 해당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좀 황당한 것은 게스트 룸입니다. 수익을 위한 공간도 아니지만, 교회를 모르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조치해 주었습니다.ㅠㅠ “소망부 어르신 성경공부방”으로, 한마디로 웃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의 소지가 된 것이 북카페입니다. 처음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게 하는것 자체도 종교의직접 행위인가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을, 포교행위는 어떻게 볼 것인가 따졌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주일날 교인들을 상대로 빵을 구워서 제공한 것이 수익사업인가 하는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미난 것은 아무리 그 수익금을 선교비로 사용한다고 해도, 가격표가 붙으면 수익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부금함을 만들어 놓고 직접 기부를 하면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자판기는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집니다. 카드로 처리하면 수익사업이 되고, 현금이나 온라인으로 송금하면 기부가 되는 겁니다. ^^; 물론 이 역시 법정에 가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럴정도로 여기에 에너지를 쏟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 2년이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카페 운영을 이렇게 합니다. 먼저 앞으로 2년 동안은 자판기 외에는 빵이나 쿠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자판기는 제공합니다. 대신에 카드 결재는 하지 않습니다. 드신 분들은 양심껏 기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부함에 현금을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온라인 송금으로 기부하시면 선교비로 사용됩니다. 선교의 범위는 오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것만 의미하지 않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전도도 선교고 구제도 선교이고, 아이들 수련회 후원도 넓은 의미에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다운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시대도 변하고 우리 교회의 위치도 또한 교회를 바라보는 기대도 주위의 시선도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하시고, 우리 각자도 더욱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믿음과 역할에 맞는 영성과 지혜 그리고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힘을 씁시다. 무엇보다 다운공동체교회 담임목사를 위해 기도부탁합니다. 어느 목사님 말처럼 목회만 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네요....